728x90 반응형 SMALL ■ 노동법9 [노동법 8 ] 권고사직과 해고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1.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 2023. 10. 12. [노동법 7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근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는데요.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돼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는데요.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월)으로, 광복절 75주년 기념과 코로나1.. 2023. 9. 25. [노동법 6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입니다. 그럼 최근 몇년간 어느정도 올랐을까요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 추이 2010년대 초반엔 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10%대 인상인 16%인상되어 큰 이슈였던적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최약체 직군에서 많이 적용되는데 그중 청소미화원, 경비원, 발렛(주차관리) 등 어려우신분들에게 적용되는듯합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위분들을 보시면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주시는건 어떨까요~ 2023. 9. 22. [노동법 5 감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시는 경비원분들 시설관리자분들 자주 뵙죠 그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제정 배경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돌발적,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거나, 한편.. 2023. 8. 2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