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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

[노동법 5 감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시는 경비원분들 시설관리자분들 자주 뵙죠 그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제정 배경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돌발적,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거나, 한편.. 2023. 8. 24.
[노동법 4 사직서2]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사직서 작성법) 사직서 작성법 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사직서인지 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인지 여부,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직서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퇴직관행을 참고한다. 2)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 제기 .. 2023. 8. 24.
[노동법 4 사직서1]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사직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늦게쓰는 서류가 사직서일텐데 사직서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법 사직서 제출시 주의할 점들 노동법은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계약,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의 한 형태인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위한 회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2023. 8. 24.
[노동법 3 연장,야간수당] 사장님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세요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이번엔 연장, 야간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쉬우면서 헷갈리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수당 계산법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중복 될 때에는 중복된 만큼 각각 가산해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일 때 연장근로 계산법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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