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퇴직3 [노동법 8 ] 권고사직과 해고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1.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 2023. 10. 12. [노동법 4 사직서2]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사직서 작성법) 사직서 작성법 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사직서인지 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인지 여부,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직서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퇴직관행을 참고한다. 2)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 제기 .. 2023. 8. 24. [노동법 4 사직서1]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사직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늦게쓰는 서류가 사직서일텐데 사직서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법 사직서 제출시 주의할 점들 노동법은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계약,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의 한 형태인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위한 회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2023. 8.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