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영장심사1 [일상공유 11]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안녕하세요 BlueCola입니다. 최근 기각, 가결, 각하 등 여러 법률용어가 뉴스나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걸 아실겁니다. 오늘은 간단한 법률용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소송은 사람과 사람 또는 국가와 사람 사이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경이나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기각(Abweisung, 棄却)의 뜻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 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 2023. 9.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